"6.27 긴급 발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총정리" (전세대출 규제, DSR규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입신고조건,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

📌 2025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뭐가 달라지나?

 

요즘 대출금리가 다소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에요. 특히 2025년 들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정부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아요.

 

 

•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사려고 하면, 아예 대출이 안돼요. (금지 100%)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예전보다 줄었죠…)
• 앞으로는 주담대를 받으면서 집을 사면, 그 집으로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져요.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전입이 필수예요.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 생애최초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LTV)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어요.

 

 

일단,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무조건 대출 안 해줄 거예요” 이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에요. 집을 하나 더 사려 해도 안 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1억원 까지만 가능하고 집을 2채 이상 가진사람은 아예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6억 원까지만 해준대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6억 넘는 집은 사실상 대출 받아서 사기 힘들어졌죠. 예를 들어, 시세가 낮을 때 계약하고 이제 막 집값이 올라가려는 곳이라도 이미 대출 문이 닫혀버리면 거래 자체가 꽉 막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너희들 대출받기 정말 어렵다~! 웬만하면 현금으로 사든가 방법을 찾아봐라”는 거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 이미 계약을 한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토허제 지역은 지자체에서 허가가 나야 계약이 성사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먼저 쓰고 허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출 규제로 인해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쓴 계약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약정을 해둔 분들은 "계약은 했는데 대출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토허제 지역에서 미리 약정 계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사실상 “8년 전 부동산 규제 시즌2”가 다시 시작됐다고 보면 될 듯해요. 앞으로는 전략을 잘 짜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련된 공식 자료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