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호]“왜 지금 ‘배당분리과세’가 주목받나? 코스피5000 시대의 핵심 정책” (배당소득관련 세금제도 총정리 포함)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개정을 확실하게 강조했어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정말 핵심을 제대로 짚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개정이 가져다 줄 기대효과는 뭔지, 그리고 배당소득 관련 세금 제도 전반을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왜 갑자기 주목받고 있을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배당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주가 부양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배당소득세 개편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부자 감세 아니야?”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법안 통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대표적으로는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  한국은 배당이 약하다?

 

작년 금융위원회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준비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에 불과하다고 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게되면 미국 42%, 일본 36%, 중국: 31%, 인도 39%, 대만  55%이에요.  확실히 한국 기업의 배당은 좀 약한 편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없다는 전제 하에요. 즉, 배당소득세 개편을 어느 정도 예고한 셈입니다.

 

 

✅ 배당소득이 뭐고, 세금은 어떻게 붙을까?

 

배당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금에서 나오는 이익을 말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낸 다음,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이죠.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돼서 금융소득 과세 체계를 따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소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나뉘는데요,  제외되는 금융소득에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어요.

 

 

✅ 앞으로 배당소득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2024년 4월)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관련 발언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배당소득 구간	세율
2,000만원 이하	14% (지방세 포함시 15.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기존에는 2천만 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려서 최대 49.5% 세율(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 지방세 4.5%)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냥 위 구간별 세율로 단독 과세(분리과세)가 되니까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꽤 큰 이슈라는 건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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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개인 투자자나 기업 모두에게 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예요

 

✔️ 개인 투자자 입장 

 

수령 배당금이 늘어나요 :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배당소득 실수익이 증가하고,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고배당주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거예요.

 

✔️ 기업 입장 

 

배당을 늘릴 동기 생김 :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 배당확대를 하게 된다면 세재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당 확대 유인이 생기고, 배당성향도 오르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 국가 입장 

 

예산 영향이 크지 않음 : 일각에서는 “이거 세수 줄어드는 거 아냐?”라고 걱정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 영향은 약 2,000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수조 원 수준은 아님!) 그리고 실제로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약 308곳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코스피·코스닥 합산 기준)

 

 

✅ 배당 소득의 종류는?

 

비과세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에는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어요.

 

👉비과세 배당소득이란?

 

특정한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소득이에요. 이런 경우엔 분리과세 대상도 아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고, 아예 세법상 ‘소득’으로도 보지 않아요.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비과세 배당소득의 종류

 

 

👉분리과세 배당소득이란?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가 종료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소득세법상에서는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포함되지 않아요. (즉, 종합과세 제외!)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종합과세 배당소득이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1년 동안 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그냥 세금 한 번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랑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예요.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을 얘기해요.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14%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때는 원천징수 14% (지방세 포함 시 15.4%)만 내면 끝이에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돼요.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는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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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 기대효과, 그리고 배당소득의 종류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